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7일(화)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엄중한 안보상황 해결을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초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대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논의로 엄중한 안보상황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의미와 중요성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다.

특히, 역대 미국 대통령 중 7번째로 국회 방문 연설이 예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에 대한 조사 자료는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유착 정황도 알 수 있는 중요 증거 자료가 나온 것이다.

국정원이 2014년 8월부터 국정원은 ‘정윤회는 깃털이며,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첩보를 포함하여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와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계좌로 35억원을 송금했다는 첩보도 작성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정농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장은 모두 묵살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 첩보가 묵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간의 관계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회에서 수차례 최순실을 모른다고 증언했었지만, 국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유착 정황이 나온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만이 황제수사·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벗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