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자리 로드맵, 사회적경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평화로운 혁명'이다

어제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로드맵의 의의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경제의 새 틀을 짜는 ‘경제철학 확립’에 있다.

공무원 17만4천만 명 증원과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 등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공공 부분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민간 일자리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1만 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 등이 포함되었다.

어제 발표에 대해 단기처방이거나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민간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은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철학과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로드맵을 기반으로 사람중심 성장, 사회적경제와 혁신성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