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관례, 순리 무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 달라하는 한국당의 방약무인 행태를 개탄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의 ‘자당 몫’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생떼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공영방송 MBC의 신뢰 추락과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약무인(傍若無人)하고 있다.

이미 확립된 관행인 여야 6대 3 추천 비율을 무시하고, 과거 우리당 추천 인사가 물러난 뒤 자신들이 추천권을 행사한 3건의 사례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이다.

MBC 정상화를 방해할 불순한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무조건 막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그간의 행태의 연장선상이다.

확립된 관례와 순리대로 방송통신진흥회 이사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이사 추천권을 두고 ‘몽니’ 부리지 마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당과 정부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

■ 민생제일국감 7일째, 억지와 본말전도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국정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

어제 우리 당은 ‘민생제일’ 국감을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를 질타하고, 각 기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점검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방안을 주문했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보우선’ 국감에서는 한반도 작전환경과 비용을 고려해 SM-6 도입의 적절성을 강조했고, 세월호?4대강 감사관련 의혹과 강원랜드 인사비리, 국민연금이 미르재단 등의 출연기업에 투자를 늘린 실태를 지적했다.

오늘(20일)도 우리 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동력을 마련하는 국정감사를 펼쳐 나가겠다.

법사위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 불신’ 법정발언에 대해 짚어보고, 정무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할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증세에 따른 영향과 SOC예산 삭감 등 2018년 예산을 점검하고, 과방위에서 ‘창조경제’의 최대 수혜자인 I-KAIST기업 관련 KAIST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을 것이다..

교문위에서는 외교?자사고 문제와 기간제 교사 및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국방위에서 굳건한 안보를 위한 장거리레이더 사업 재추진 필요성 등을 주문할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방안과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노조관련 해직공무원 복직문제, 선거연령 인하 등 핵심 쟁점사업에 대해 짚어보고, 농해수위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대책을 주문하겠다.

산자위에서는 경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정부 권고안’ 발표에 따른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복지위와 환노위에서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 기상청을 각각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국토위에서는 통합철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직원 모럴해저드 극복방안을 주문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국회에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과거정권의 적폐를 걷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준엄한 요구, 민생을 제일로 여기는 것과 적폐를 걷어내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없다.

‘억지’와 ‘본말전도’를 통한 정쟁 유도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님을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