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외침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의 해명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화에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재난에 가까운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이를 쉬쉬하려 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 전 실장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을 무엇을 위해 덮으려고 하셨는지 철저히 해명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당도 이 같은 사태를 방조한 것에 대해 자성하시기 바란다. 이제라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 덜어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정치선동은 이제 그만, 국회의 품격은 여야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예의를 지키는 국정감사를 자유한국당에 당부 드린다. 국회의 품격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20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정치구호가 나붙었다.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우리 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국당 의원들은 ‘내로남불’ 주장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국회법 148조에는 의사 진행에 방해되는 물품은 회의장 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출범한 지 다섯 달 밖에 안 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의회활동의 꽃인 국감이 정치선동에 빛이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비판과 견제가 아닌 선동과 몽니로 일관하는 제1야당의 국감행태는 결코 국민께 존중받지 못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