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별감찰관은 야당 몫? 원내 합의도 무용지물 만드는 궤변이다

특별감찰관 공백을 야당이 추천해 메워야 한다는 발상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깨는 억지이며 궤변이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현 4당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오랜 논의 끝에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이견 없이 합의가 완료되어 각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사안이다.

당시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우리 당이 복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야당이 검토하고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3인을 최종 추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야당의 태도는 결국 교섭협상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의 교섭단체 간 합의는 절차와 의사일정 등은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지난 2015년에는 여야가 각각 1인씩 추천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대한변협에서 1인을 추천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추천인사인 이석수를 임명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수의 증가에 따라 3인의 후보를 압축하는 실무적인 절차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오랜 논의 끝에 위의 방식을 확정·합의한 것이다.

논의 당시에 야당은 우리 당에 대한변협 등에서 인사를 추천받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야당이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 당이 추천한 사람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4당 수석부대표 간의 오랜 논의 끝에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존재하지도 않는 민주당 몫을 주장하면서 기존 합의를 뒤엎는 것은 수석부대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보좌하고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뒤엎을 요량이면, 애시당초 수석부대표 회담을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야당의 지분 챙기기에 제자리걸음인 방송통신심의위 구성,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당이 지분 챙기기에 혈안이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야당은 지분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 야당의 ‘몽니’에 불법정보와 사이버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3인을 추천, 소관 상임위원회가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당이 국회 추천 몫 6석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류된 심의 안건이 20일 기준으로 방송 314건과 통신 13만 5,487건으로 천문학적 수치에 달한다.

방송통신 심의가 마비된 상황임에도 야당이 사실왜곡과 함께 심의위원 추천을 한 명 더 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

우리 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심의위원을 추천해, 하루라도 빨리 산적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 국정과제 추진 청와대 고발?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제1야당의 행보에 국민은 실망한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TF' 구성 등 일상적인 업무상의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적폐 몸통의 적반하장 격의 주장이다. 제1야당의 유체이탈 식 화법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수많은 적폐에는 침묵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채택한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는 정당한 업무파악의 일환이다.

이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마저 막아서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1야당은 경우에 따라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