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덮어놓고 반대하지 말고, 정책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 덮어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혁인사인지를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이를 야당이 코드인사, 측근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책과 능력에 따른 인사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

■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제일 국감을 이어가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제일 국정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어제(23일) 우리 당은 민생제일 국감을 위해 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와 한진해운 파산 1년으로 평가된 산업은행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농해수위에서 가뭄피해가 빈번한 충남지역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산자위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추진을 위한 대안모색과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과 UAE원전과 관련해 수익이 불확실해졌고, 심지어 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환노위에서는 대기업의 불법파견 등 왜곡된 고용형태를 근절할 것과 편의점 사망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석면 관련된 개선책을 주문했다.

국토위에서는 인천시가 시도지사 공약 이행실적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및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실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안보우선 국감을 위해 군 장비 및 시설 등의 노후화와 열악한 보급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에서는 북한의 해킹 시도 등이 빈발한 가운데 EMP 공격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복지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위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인도주의적 노력을 주문했다.

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법사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관련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최순실 씨 태블릿PC 증거능력 부정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교문위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인 관련 금품수수 및 의료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국방위에서는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복지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인사 전횡에 대한 감사원 감사 조치를 주문했고, 국토위에서 검단스마트시티 의혹과 관련해 4조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사기에 가깝다는 실패에 대한 지적을 했다.

오늘(24일)도 우리 당은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국감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법사위에서는 부산 엘시티 수사를 주문하고, 정무위에서 케이뱅크 출자 적절성과 출장 결정과정의 문제를 짚어 보겠다. 기재위에서는 구조조정 산업 및 기업의 관리 적절성을, 농해수위에서는 해난재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겠다.

산자위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롯해 원전 원천기술 확보 및 수출정책을 계속 점검하고, 복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사안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및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 보겠다.

환노위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하 기관의 제반 사업을, 국토위에서 인천공항 허브공항화와 지방공항 이전, 신공항건설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

2017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