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입사의 몸통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제대로 재수사해야 한다

국민을 경악케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까지 인사 청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성동 의원의 선거를 도운 당시 권성동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아들과 염동열 의원의 고액후원자의 처남도 강원랜드에 청탁해 부정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지역구 의원이 폐광지역 청년들을 도왔다는 혹세무민식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는 청탁 여부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청탁자 명단의 출처를 놓고 물타기 하느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념이 없다.

어제(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해 비리가 있으면 전체 공공기관을 조사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한 채용은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원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주범이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거대한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를 기획한 배후세력들 처벌해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기 위해 ‘명품시계 수수’니 ‘논두렁 투기’니 하는 사안들이 조직적으로 기획 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세훈 당시 원장은 2009년 4월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ㆍ오프라인에 노 전(前)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킨다”는 보고를 승인했다.

더욱이 원 전 원장은 ‘검찰 측에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 독려’ 하라며 검찰수사에 개입한 것 또한 철저히 밝혀야 할 대목일 뿐만 아니라 국정부담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의 핵심측근 간부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며 수사에 개입하고 실제적으로 조정 통제를 했다.

국정원 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모욕주기를 기획한 일부 정치 편향적 집단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원 전 원장과 측근간부, 그리고 그들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댓글 작업을 실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퇴임한 대통령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국민 분열을 획책한 세력 등에 대한 단죄를 촉구한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미국유학을 사유로 급히 출국한 것은 무언가 감추기 위한 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 중수부장으로서 그 당당함은 어디가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것처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원세훈 전 원장 측근 간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나 모욕주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밝혀야 한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 많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구체적인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이제라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진 귀국하여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대영 KBS 사장은 뇌물수수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어제 국정원 개혁위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KBS 담당 국정원의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의 수사개입’ 관련하여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고대영 보도국장은 불(不)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만원으로 공영방송을 망친 것으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 자체가 없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동시에 고대영 현 KBS 사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이다.

공정한 방송을 이끌어야 할 주요 간부가 정보기관의 검은돈을 받고 기사를 보도하지 하지 않은 것은 언론인으로서 자격상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KBS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대영 사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순리이다.

검찰은 고대영 사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2017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