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강원랜드 채용비리, ‘다스 의혹’ 끝까지 파헤쳐 나가겠다

우리 당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개혁 동력을 만들어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24일) 산자위에서 우리 당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자 명단에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사촌 동생인 권 모 씨가 3명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청년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해 나가겠다.

기재위에서 우리 당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다스 매출액이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액은 9배가 늘어 사실상 ‘다스’에 대한 특혜 금융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실체를 드러낸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 조윤선 전 장관은 법 앞에 떳떳하기 바란다

오늘(24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위증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석고대죄도 부족한 마당에 기망하지는 마시라.

조 전 장관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존재 자체를 부인한 증언은 아니었고,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미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이다.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사실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 도돌이표 반대 말고 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해 주시길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도돌이표 반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색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167일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막아선 한국당의 무책임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홍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자부에서 정책자문의 역할을 했고, 19대 국회에서 우리 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경제통, 정책통이다.

홍 후보자가 2013년에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인 한국당의 동의로 통과가 가능했던 사안이다.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18개 전 부처와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 경제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춘 홍 후보자와 같은 인사가 필요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을 비롯해 국회가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2017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