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4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은 문화일보 10월 25일자 보도 내용과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5월에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말 경에 정부 부처 파견 희망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적은 있다.

정부 부처 파견은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오도록 되어있고,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파견을 가는 형식이다.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파견근무로 간 사례는 없다.

공기업 인사는 문재인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부임을 확인하며,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직당직자 인사 및 복무규정, 에 따르면 ▲1항, 당무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2항,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당해 관련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항, 사무직당직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16년 8월 19일에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 15일에는 을 개정했다. 제12장 에서 제113조에 따르면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문화일보 보도와 이를 인용한 일부 야당의 지적처럼 낙하산 인사라는 규정은 온당하지 못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적합하고 유능한 당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2017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