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법사위원장 자격 없는 권성동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보이콧 식언말고 “즉각 사퇴하라”

강원랜드 취업비리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예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만함의 극치다.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요청하기 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장 지명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유 후보자가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면 두 번에 걸쳐 청문회를 해야 하기에 시간낭비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자격부터 없는 사람이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강원랜드 취업 비리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을 논하고, 법률의 자구를 수정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자격도 없는 분이 되려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여부에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엉뚱한 소리로 정상적 청문회를 보이콧 하려는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인 국회 절차에 따라 개최돼야 한다.

■ 전두환의 5.18 유족 회유 및 사찰 확인, 5.18특별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자

전두환 정권이 5.18의 상흔을 지우기 위해 당시 전두환의 직접 지시로 5.18 유족을 회유하고 사찰한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명 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5.18 원혼이 안치된 망월동 묘역의 성지화를 막기 위해 이장을 추진하라는 전두환의 직접 지시와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담겼고, 5.18 유족을 분열 시키려는 공작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또한 이철희 의원은 보안사가 광주민주화운동 1년 후인 1981년부터 1988년 말까지 작성한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종교인, 유가족, 구속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화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전두환 정권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망월동 묘역은 무도한 전두환 정권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남은 피맺힌 역사의 현장이었다. 수백 명의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장 등의 방법으로 전두환 정권은 광주의 원혼들을 두 번 죽인 것이다.

역사는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5.18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협조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7일) 제1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고지역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조강특위에서 심사(10.18)하여 선정한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자를 임명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으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중앙당후원회 결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18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후원회 임원을 구성하였다.

2017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