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30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의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이어갈 것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공정을 바로 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의 국정감사’로 명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더불어민주당 121명의 의원들은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권력형 인사 청탁비리,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과 같은 적폐청산에 힘을 모았고, 원전정책과 통신비 인하, 생활·안전 분야 현장공무원 증원, 지방분권 강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미세먼지, 부동산 대책과 같은 민생회복을 주제로 5천만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 같은 기조는 오늘과 내일 진행될 종합감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제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를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로 이어 갈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 문재인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갈 것임을 천명한다.

■ ‘촛불 혁명 1년’,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민생 속으로 전진할 것이다

지난 28일은 1,700만 국민이 하나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촛불 혁명’일주년이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워주신 국민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촛불혁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1주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김과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갈 것임을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재차 되새기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적폐청산과 민생회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일에 매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미래로의 전진을 거부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의 삶은 자유한국당의 투정을 받아줄 만큼 한가롭지도 여유롭지도 않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복귀와 민생복귀를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받들어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은 국정감사 복귀여야 한다.

■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 가 2차 중간조사 발표, 드러나는‘MB호위 삼각편대’의 국기문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 가 2차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530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 발견하고, 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보고 문서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 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지지 여론 조성 등 각종 여론공작의 실체가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사이버사령부가 직접 운영했고, 이 매체의 예산은 국정원의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로 이어지는 ‘MB 호위 삼각편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국기문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모든 증거의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적폐 끝판 왕’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 모든 의혹에 떳떳하다면, 수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휘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재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혼동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적폐세력의 주장처럼 정치보복은 결코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로 이어지는 국기문란의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를 환영한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로 고위급 한미군사회담인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지난주 28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연합사령부 사령관의 명령이 있다면 전략자산을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며, 향후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 속에서 한반도 위기극복의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유엔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배치 안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현재 수준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실체적 판단 속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한미 양국의 회담 결과에 대해 존중하길 바란다. 현실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의 정치적 레토릭을 걷어내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드리기를 촉구한다.

2017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