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과는커녕 ‘정쟁제일’ 국감 이어가는 한국당을 개탄한다

복귀를 선언한 첫날(30일)부터 국감장을 혼탁하게 만든 한국당의 ‘정쟁제일’ 국감을 개탄한다.

명분 없는 국감 불참으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무위·기재위·과방위·농해수위 국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선 것에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식의 안하무인격 ‘정쟁 국감’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국민은 국감현장에 복귀한 제1야당에 ‘정책국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한국당은 오리무중 핵정책에 대한 입장부터 정하시길 바란다

유엔총회 핵무기 관련 결의안 기권은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유지해온 입장이다.

제1야당은 비판하기 전에 한반도 핵정책과 관련한 당의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

먼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또한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에 기권한 것은 특정국의 원폭 피해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돼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결의는 ‘핵무기 금지조약’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기권했다.

미국의 핵우산 영향아래 있는 상황에 우리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려된 것이다. 이 결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한미동맹’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 등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하시길 당부 드린다.

2017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