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중 양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 구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APEC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권고 결정 관련

유네스코(유엔 교욱과학문화기구)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대해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유산 등록 사업은 역사적인 기록 유산을 보전·보호함으로써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번 기록물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상규명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반인권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데도 등재 보류 결정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보류 결정의 이면에 일본의 자금줄이 작용한 것이라면, 유네스코 스스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치환시킨 것으로, 이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유네스코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껏 진행된 일본의 전방위적 대응은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정부는 해당 당사국과 면밀한 협의 및 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8개국 14개 단체와 함께 조속한 시일 안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