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사람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 예산” 국회가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로 작년대비 7% 증가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일자리 창출, 가처분소득 증대, 혁신성장, 환경안전안보분야의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향후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됐다.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입법, 예산국회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다. 우리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더불어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2017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