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4.13총선 ‘진박 마케팅’마저 관여한 박근혜 청와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

박근혜 청와대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4.13 총선 당시 ‘진박 마케팅’을 위한 여론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혈세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번 ‘총선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무수석들에게 건네진 정황을 조사하던 중 밝혀진 내용이다.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정무수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세를 이용해 ‘호가호위’했던 이들이다.

국민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은 ‘퍼주기’라 비판하던 이들이 정작 국민 세금을 자신들을 정치세력 확대에 사용한 것이다.

국민세금을 특정 정치세력만을 위해 비밀리에 사용한 것은 범죄행위이고, 이는 용납될 수 없다.

당시 여론조사를 전담하던 업체가 정무수석실 퇴직 행정관이 운영하던 업체라고 한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시기의 정무수석은 서로 다르다.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된 것이며, 어디까지가 윗선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04년, 한나라당과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문제삼아 탄핵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까지 개입한 ‘진박마케팅’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두 번 다시 불행한 과거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임 정부의 실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여야 공통공약-민생법안 처리, 남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역할은 예산과 입법에 있다.

국회는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은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을 실현해 낼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입법에 대한 처리이다.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은 소방공무원과 우편집배원 등의 처우 개선, 가맹점 부담 완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및 중소 상공인 보호대책 등 공통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의 신속처리를 합의했고, 이에 따른 실무회의를 가동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이제, 여야의 합의와 약속에 따라 공통공약에 따른 민생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여야의 대치나 입장차이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가 결실을 맺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