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특수활동비 목적외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음성적으로 수수하여 총선용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하고 그 용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는 국가예산이다. 국가안보 예산을 사적 용도로 특정정당의 총선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에서 전횡을 일삼은 청와대 3인방들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불법적인 압박을 한 것은 명백한 일탈이고 뇌물을 요구한 것이다. 매월 1억원, 연간 10억원, 4년간 40억원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받은 것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부속실, 비서실장, 정무수석실 등 추가적인 관련자들도 불법적인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은 목적을 벗어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당시 국정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편협하고 고정된 시각으로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권력이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절할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정보기관을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문화하는 순수정보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가안보가 가장 중심이 되는 최고의 정보기관을 만들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