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출범 6개월 경제지표 호전, 예산과 입법에 초당적 협력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경제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 출범 전 대비 성장률은 0.3~0.4%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월평균 수출액은 8.1% 투자지수는 11.8% 소비자 심리지수도 13.1% 각각 올라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개월간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도 국제경제계는 호평하고 있다. 일각의 비판과 달리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강력한 실천의지와 위기관리 능력, 대통령의 소통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일자리 중심 정책과 함께 제시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라고 IMF는 평가하고 있다.

IMF가 주창 중인 ‘포용적 성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 역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핵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무디스 Aa2(안정적)와 피치(AA-, 안정적) 등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교체기, 북핵 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국제 경제위기설 속 한국경제의 긍정적 신호에 국회가 화답할 때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싣도록 예산과 입법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 5.18희생자 유해 발굴 승인을 환영한다

오늘(3일) 법무부에서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묻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 주둔지 이다. 37년 만의 발굴 결정으로 역사의 감춰진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광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5.18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특별법이 11월 안에 통과 되어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큰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