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내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편성은 바로 ‘사람중심예산’이 주요 골자다.

매년 불용됐던 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다.

매년 기업에 퍼주기식 예산으로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만 돕고,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일자리는 해마다 줄어들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것이 보수정권 9년의 결과다.

지금이야말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활동인구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는 나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미래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민생과 경제회복의 관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따뜻한 소상공인 정책 펴겠다

오늘은 제2회 소상공인의 날이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700만 명에 육박한다. 소상공인들의 80%는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치인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정치권이 잘 살피고 이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의 한 축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축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위해 새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정권이 바뀐 지 5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임명으로 하루빨리 부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우리 국회가 다시 한 번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도 호소한다.

2017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