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전 11:0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내일 방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외국 국가원수의 방한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반세기 이상 다져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역사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드리운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미양국의 공동번영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중일 3국 방문에서 유일하게 국회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라는 점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위대한 동맹의 역사’를 다시금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신뢰를 높이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 국익에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께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국가경제와 민생회복에 최우선해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을 ‘사람중심 예산’으로 명명했다.

이번 ‘사람중심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사람중심 경제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자리 예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예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 등은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다.

민생회복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충실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편성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경제와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에게도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예산심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조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비용으로 쓴 4억원도 모두 현찰로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잔재가 21세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안방에서 그대로 재연됐다는 사실을 목도한 국민은 또 얼마나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맛봐야 한단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만큼, 검찰에게는 한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박 전 대통령과 박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세 명의 국정원장 등 사건연루자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국민은 철새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

바른정당 소속 9명의 의원이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건강한 개혁보수의 실험이 바른정당 창당 286일 만에 좌초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 탈당을 선언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1월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절한 마음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0개월 만에 국민을 향한 사죄의 마음과 새로운 정치실험에 대한 다짐을 배반하고 말았다.

이들이 돌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이 10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영향력이 그대로이고, ‘바퀴벌레 세력’과 ‘안하무인 세력’간의 진흙탕 싸움이 난무할 뿐이다.

이들의 오늘 회군은 보수통합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적폐로의 회군일 뿐이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개혁보수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들의 갈 짓자 횡보에 국민들은 철새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6일) 제154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고지역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조강특위에서 심사(11.1)하여 선정한 지역위원장 단수 후보를 임명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춘천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허영 위원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시장과 서울시청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