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시도의회의장단 예방 인사말

□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다. 지금 제15대가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91년 지방의회 선거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시작돼서 올해가 26년이 되는 해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함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의 주요한 살림살이, 현안문제, 민생문제를 해결해 온 지방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혁신적인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이렇게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을 확대해서 자치단체도 책임감 있게 주민을 위해 일할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저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일꾼인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에 더욱 많은 뒷받침을 해드리고, 지방의회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한 상태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방안, 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방분권 개헌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소통의 정치가 구현되리라 기대한다.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바꾸는 대전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중앙집권체제로의 급속한 산업화에는 많은 보탬이 되었지만 이것은 또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사회 변화에 뒤처지는 중앙정부의 문제 해결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특히 긴급재난사태가 발생할 때 현장에는 권한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의 보고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시스템 탓에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제때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분권의 큰 틀 속에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모색해야 될 때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분권 원조 정당답게 문재인정부와 함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바로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다시 올린다.

2017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