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6일 (월)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외교 슈퍼위크, 한반도 위기극복의 터닝포인트 기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한중 회담이 한반도 위기극복의 결정적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한 미중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한미 FTA개정협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 등 국가경제와 직결된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외교당국의 슬기로운 대응을 주문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헐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한반도 위기극복의 원칙과 실용을 추구하는 지극히 균형 잡힌 내용이다.

이는 과거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국군 열병식을 참관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유지해 온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광해군 코스프레’와 ‘삼전도 굴욕’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확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잣대에 갇혀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아집의 틀 속에서 벗어나 현실과 실용에 기반한 외교적 대안 모색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긴밀한 한중협력이 더해질 때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야당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사람중심 경제’가 실현되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홍종학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남다른 소신을 보여 왔고,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을 대변해온 ‘을 지킴이’를 자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하고 싶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 인선이 마무리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증여세와 관련된 의혹들은 불법을 통한 세금포탈이 아니었다는 점과 증여의 주체가 후보자가 아닌 장모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당리당략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기벤처부를 이끌어 갈 후보자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안철수 대표 부적절 발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현실인식 드러낸 것

안철수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당 마저 내홍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안 대표가 최근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언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동원해가며 현 정부를 공격하자, 당 내부의 격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안 대표의 발언에는 자신이 추구했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불씨가 사그라지고 있는 데에 대한 초조함이 엿보인다.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당 대표에 나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더니, 급기야 국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받고 있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정을 걷고 있다.

이는 안 대표의 주장처럼 과거 정권을 때려잡고 복수를 하기 위한 한풀이와는 명백히 다른 길임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지금 예산안과 법안 처리로 민생을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해외에서 부적절한 언사로 정쟁의 단초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당 의원들이 민생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을 충고 드린다.

2017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