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불확실한 추계로 새로운 백년대계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30년 동안 고용했을 경우에 37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가정이 잘못돼 과잉 추계된 것이다.

불확실한 가정에 따른 추정치를 마치 기정사실인양 발표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야당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국회 예정처의 추계도 많게는 70조원의 편차를 보인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는 7.6%로 OECD평균 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은 1,000명당 2.29명에 불과하고, 소방관은 0.85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4명으로 OECD 평균 13.8명에 크게 웃돌고 있다.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마중물이다.

불확실한 추계를 근거로, 미래세대의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한 정치검사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필귀정이다.

일부 정치검사에 의해 다수의 검찰이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검찰의 명예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중추 정보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찾기’는 계속돼야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여론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