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코리아 패싱’은 없었고, 보수정권도 풀지 못한 안보숙제는 해결했다

한미 간 굳건한 안보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된 정상회담 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켰다.

특히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북억지력 강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 해제함에 따라 안보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전 보수정권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새 정부의 강한 외교?안보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회담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지켜나가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다.

한미FTA 문제는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정치공세가 제기됐지만 굳건한 안보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