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APEC ‘다자무역 지지’ 선언을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들이 ‘다자무역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매우 의미 있는 합의로, APEC 회원국 간의 새로운 역동성을 창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로써 APEC 회원국은 2020년까지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함으로써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은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의 일각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에서의 양자회담은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공식 신호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의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함으로써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북핵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간 소원했던 모든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안정적 한중관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연내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2018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이 양국 간 외교와 무역에서 더 큰 신뢰와 호혜적 협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국정원 댓글 조작수사의 중심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실직고하라

2012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하고도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모두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의 신고를 통해 불법댓글 공작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국정원 요원 김하영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고, 당시 분석팀은 100여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김용판 전 청장이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은 12월 16일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간부도 국정원 직원과 50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 받았음이 드러났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13일로 예정돼 있다. 실체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경찰청은 그간의 과정을 이실직고해야 한다. 이미 검찰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특히 국정원 댓글 부실수사, 공작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수사로 인해 얼마나 경찰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수사당국은 경찰의 공작을 방치했고, 오히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불법현장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민주당 의원을 고발해 현재까지 재판 중에 있다.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 취임 6개월 마지막 장관 인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모두가 지켜본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증여세는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에 맞게 성실납세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장모와 부인 사이에 오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정책검증에서는 뛰어난 현안 파악 능력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러 의원의 질의와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정중한 자세로 신뢰를 얻었다.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마지막 장관 인선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야당의 동의로 장관급인 부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부처이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선장이 절실하다.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홍종학 후보자의 역량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휘되길 기대한다.

취임 6개월만의 마지막 장관 인선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

2017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