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12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해 중소벤처기업부 수장 공백사태를 끝내는 것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내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가 열린다.

10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딸의 중학교 부정입학, 딸과 부인과의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공세만을 펼쳤다.

그러나 이 모든 공세에도 홍 후보자는 낮은 자세로 항간의 여러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지금껏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촉될 것이 없다. 청문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졌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과도한 지적이었고,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함이 입증됐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46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져왔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수장자리가 비어있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충분히 소명되었고 능력과 자질 또한 검증된 바, 국회는 더 이상의 중기부 수장 공백사태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의당이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번주 예산소위, 철저한 검증 통해 사람중심 예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부별심사를 마치고 소위 심사에 착수한다.

KDI 가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에 따르면, 수출과 내수의 성장으로 우리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증시가 12%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되려면 일자리, 민생 예산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줘야 한다.

여야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 당은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다. 야당도 ‘묻지마 삭감’ 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국민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묻지마 삭감은 명분이 없다. 야당 역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인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 심사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한다.

2017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