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는 ‘구조개혁’,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동참해야

적폐청산을 향한 폄훼가 시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칭했고, 일부 보수 야당은 ‘초법적 행위’ ‘국가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불공정한 특권구조를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폄훼시도는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들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채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한, 국정원도 본연의 업무인 해외정보수집이나 북한 정보 수집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민간인 사찰, 정치 이념에 따른 국민 편가르기, 불법적 선거개입에만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양분하여 길들이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국민이 바란 ‘나라다운 나라’는 이러한 적폐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의 80%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활동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은 지난 정부에 대한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구조 개혁이다. 국민들의 염원에 발맞춰 야당도 적폐청산에 대한 폄훼보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