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가구당 7천만원 빚을 진 대한민국, 빚이 아닌 빛을 주는 근본대책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했다.

이는 가구당 7,269만원의 채무를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가 급등하게 된 것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결정적이었다.

LTV, DTI가 완화되기 전의 가계부채 연도별 증가율은 평균 3∼4%대였지만, 2015년 이후 10%대로 껑충 뛰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월평균 439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가구 소득이 계속 줄고 있다.

가계소득이 줄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국가의 복지가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빚을 통해 생활을 해결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의 문제를 벗어나 일자리 문제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장기소액 채무에 관해 빚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등이 더욱 발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야당도 현재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부의 발목만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가계를 살리는데 야당의 협조를 호소한다.

■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여건개선 검토 환영,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보건의료당국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온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이다.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에 공감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환영한다.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인해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어 왔다. 시장논리에서 소외된 권역외상센터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원했어야 한다.

내년 예산도 다르지 않다.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40억 가량 삭감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외상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해 10만명에 달하는 중증외상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