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기국회 폐회, 여소야대 한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오늘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된다.

‘사람 중심’ 새해 예산안 처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결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한국당의 ‘견강부회’, ‘자중지란’에 가로막힌 것이다.

우리 당은 2주간의 임시국회 기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야당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박근혜 탄핵소추 1년, 민생개혁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1년 전 국회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과 염원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적폐를 걷어내고 민생개혁으로 가는 길은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로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특히 한국당은 반성과 사죄도 모자랄 판에, 민의와 민생을 살려도 모자랄 판에, ‘덮어놓고 반대’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1년 전 촛불민의를 받아 안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국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생개혁’을 위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