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9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탄핵 1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1년 전 오늘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날이다. 광장에 모인 촛불시민은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뜻에 따라 국회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위대한 결정을 했다.

지난 1년은 시민과 정치인이 소통했고, 광장과 의회가 하나였다. 그 광장에는 이념도, 계층도, 나이 구분도 없었다. 전 세계가 평화적인 촛불혁명에 경의를 표했고, 독일 에버트재단은 인권상으로 화답했다.

벌써 1년, 우리 사회는 어디만큼 왔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국민들은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의 소회를 더듬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목마르다. 아직도 집단,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부조리들은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멈춘 적이 없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회에 남겨진 몫이다. 1년 전 현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살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어진 시대 과제를 이행하고,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 신의 직장의 채용 비리,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백태가 가관이다.

정부합동 특별대책본부는 공공기관 275곳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143건은 징계를, 44건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유형도 가지가지여서 부정한 지시, 청탁은 물론이고 주먹구구식 심사위원 선정에 경력과 무관해도 합격이었다.

이 정도면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에는 귀신도 합격하기 어렵겠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을까 싶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은 중간결과에 불과하다. 정부 특별대책본부는 채용비리의 치부를 도려내고 근절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가장 공정해야 할 취업의 문에서 비리와 악취가 풍기는 한 어떤 정책으로도 젊은 세대의 희망을 일으킬 수가 없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청산을 멈추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 안철수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설 제보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대장정이 끝나자마자, 국민의당 발 경악뉴스가 터져 나왔다. 허위사실로 밝혀진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제보자가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박주원 최고위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놀란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직 박탈을 결정했고, 박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라며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CD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또 가짜뉴스고, 음해타령인가?

국민들은 국민의당 내에서의 진실공방에 관심 없다. 공작정치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밝히고 가담한 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공작정치의 끝이어야 한다. 평생 민주화를 위해 독재와 싸우시고, 반대파도 품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다.

2017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