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케어, 국민건강 수호 원칙하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연착륙을 기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건복지부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면서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펼쳐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에 비해 2배나 높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간에 걸쳐 70%까지 높이는 것으로, 의료계의 불만인 수가체계의 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건강 수호 원칙하에 정부와 의료계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 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며, 향후 우리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

■ 최경환 방탄 국회,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이 오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말처럼 떳떳하다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면 될 일이다.

방탄 국회의 뒷 그늘에 숨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생각이라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한다.

방탄 국회라는 철지난 동료애로 최 의원을 감싸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철지난 애정행각은 국민의 극한 분노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