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후 3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최경환 체포동의안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최 의원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면 될 일이다. 혹시라도 면책권의 그늘에 숨어 있을 요량이라면, 더 큰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은 이번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최경환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로 변모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최 의원과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적폐 감싸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농단 등 낡은 과거정치와의 단절만이 보수혁신의 첫 걸음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정부의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 5·18 특별법 제정에 야당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

어제(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에는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특별법은 80년 광주의 한을 보듬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오는 13일 국방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 본회의 법안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조속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개점휴업’ 오명을 벗어야 한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국회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임시회 내 처리 가능한 법안들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상임위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위와 과방위 소위에 각각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행안위의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또한 법사위의 공수처법, 정보위의 국정원법, 환노위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후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법안들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점휴업’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기재위 소위, 과방위 소위(12.12)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과학시술 R&D 위탁관리)

행안위 : 정부조직법(물관리일원화), 소득세 및 법인세법 인상 등에 따라 연동되어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법사위 : 공수처법

정보위 : 국정원법

환노위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수당법(아동수당 지급, 0~5세 월 10만원, ’18년 9월 시행)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지급, 20->25만원 인상 ’18년 9월 시행)

장애인연금법(20->25만원 ’18년 4월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소상공인 인증부담 완화, 법 유예기간 만료대비)

상가임대차보호법(임차인 권리보호)

가맹사업법(보복조치 금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대리점법(징벌적 손해배상, 신고포상금제 등)

하도급법(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등)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해양진흥공사 설립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용도 사용허가)

2017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