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의 ‘MB 관련 수사’ 진실의 문을 여는 마지막 기회로 임해야 한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다.

MB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스 실소유주·비자금 규명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이 있다.

범죄는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밝혀진 범죄는 법에 따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이 바로설 수 있도록 검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다스 협력업체 대표 등 이른바 ‘MB 금고지기 3인방’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후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검찰은 진실의 문을 여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이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뇌물죄 여부가 성립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MB 아들인 이시형씨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흐름, 당시 포스코 건설 측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인과관계와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은 한층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