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백악관에서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표는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속되어야 함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낙관적 전망을 훨씬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최고위급이 방남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는데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만들어냈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대화와 평화 국면으로 극적 반전을 이뤄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작년 11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전쟁위기설이 확산됐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전환의 계기는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다. 올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밝히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간 대화국면에 급물살을 탔다.

오늘의 놀라운 합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성과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재자가 되어 북한에 미국의 뜻을 전했고, 미국에는 북한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남북 대화의 장을 마련해왔던 것이다.

이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에 들어섰다.

과거의 합의들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오늘의 발표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북한은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동북아 평화로 이어지고,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