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직권면직, 권성동 염동열 의원도 직권면직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기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 엄중처리를 지시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 합격한 22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회의 평등함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부정 채용이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동일기준, 동일처리’의 잣대로 엄격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이 직권면직 됐다면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까지 당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당연 직권면직 대상이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국회의 관련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활동한다는 건 제척사유일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매우 상식적인 주장에 아랑곳 않고,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달려가 100억원 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격려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거대한 불법행위의 장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서 법치국가를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기용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거취 문제는 법사위원회의 파행뿐만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도 큰 장애를 불러왔다.

자유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두 의원을 두둔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적반하장 식으로 매우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은 스스로가 무양심과 몰염치의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두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주길 바란다.

■ 김윤옥 여사의 불법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금융계의 MB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0억 원 가량의 뇌물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무마 로비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억 원은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은 자신의 연임 문제까지도 함께 청탁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뇌물수수에 매관매직까지 연루되고, 심지어 이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니 경천동지할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김윤옥 여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10만 달러)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직전 한 재미 사업가부터 수억 원의 돈다발이 들어 있는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됐다.

자고 일어나면 혐의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국이니, 이쯤 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조사 한번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불법자금 및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엄정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6일) 제1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철회함에 따라 사퇴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였다.

또한, 각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의결했다.

당헌에 따라 여성 50%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 오늘 안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별첨]

■ 서울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9명) [여성:5명(62%), 청년:1명(11%)]

■ 대전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11명) [여성:5명(50%), 청년:3명(27%)]

■ 울산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13명) [여성:6명(50%), 청년:3명(23%)]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7명) [여성:4명(66%), 청년:3명(42%)]

■ 제주도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15명) [여성:7명(50%), 청년:3명(20%)]

2018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