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교일 의원이 검찰의 조사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2010년 2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의혹규명을 위하여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냈고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미투운동의 시작으로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 전의 일을 폭로하고 있고, 가해자들도 사과하고 있다.

이미 조사단도 공소시효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 의원이 조사에 협조해야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의 조사요구에 응해야 한다.

2018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