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24일(토)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힘찬 출발을 알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해 첫 해외 순방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국가서열 1위부터 4위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우호와 협력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 국가주석은 23개 항으로 구성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020년까지 교역 1천억 달러 목표를 합의했다. 올 해 수교 25년이 된 베트남은 한국의 제4의 교역국이자 제2의 ODA 협력국이기도 하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의 교역국이자 5,5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양 정상은 남북 관계 진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상의와 베트남상의가 주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 정상과 기업인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력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베트남 관계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에서 밝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전략의 핵심적이고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홍준표 세탁기, 어디 없소?

‘홍준표 세탁기’를 기억하십니까? 작년 뜨겁고 긴장된 대선 기간 중에 코미디인 듯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던 그 논란의 세탁기.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가개혁을 세탁기처럼 추진하겠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 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고 했다. 이에 다른 후보가 홍대표야말로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홍 대표는 들어갔다 왔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고장난 세탁기였다는 둥,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었다.

토론 며칠 후에 자유한국당 당사에는 진짜 세탁기가 나타났다. ‘홍준표 세탁기! 확 돌리자’라는 문구가 붙은 세탁기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모두 돌린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가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추진할 거라 믿은 적도 없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의 세탁기가 꼭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망언 세탁기’다.

한국당이 쏟아낸 불쾌한 막말들을 재차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집권 10개월 동안 청와대가 검경 충견들을 풀어 벌인 짓이라고는 선거개입과 정치보복 그리고 보수말살 공작 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청와대 홍위병, 비서실장 호위무사, 권력 앞에 사족 못 쓰는 간신배 짓거리”.

‘들개, 사냥개, 충견’, 올해가 무술년 개띠라서 개 밖에 안 떠오르는가.

한국당의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들개 정신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이라는데, 앞으로 들개 정당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면 되는지 묻고 싶다.

과거 유행했던 광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 드려야겠어요’를 패러디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홍준표 대표님, 당에 세탁기 한 대 들여놔야겠어요.”

제발 막말 좀 넣고 돌려주시라. 듣는 사람 돌겠다.

■ 이명박 정권 시절 광범위한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노무현 사찰’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한 언론은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건의 문건을 발견했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행적 등 동정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추가 혐의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진행된 불법사찰은 근절해야 할 악습이고 범죄다.

검찰이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음해에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꼬리를 물고 나오는 불법사찰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

엄정하고 폭넓게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경찰의 다짐대로 권력기관은 법과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8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