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협잡과 엄포가 아닌,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가 책무를 다할 시간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무를 다할 시간이다.

한국당의 정쟁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편 가르기, 장외투쟁 등 협잡과 엄포에 국민의 염원과 역사적 과제를 미룰 수는 없다.

오롯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헌법에 기반을 둔 책무를 흠집 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위한 국회의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면 된다.

야4당 개헌의총까지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위한 편 가르기 정쟁놀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통령 발의를 기준으로 논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정당의 정치셈법과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 14만 대한민국 경찰관의 목소리를 응원한다

악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정권시절, 국민과 법치 위에 군림했던 한국당의 도를 넘는 언행이 전?현직 경찰과 가족들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감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로 14만 경찰을 희롱한 한국당의 지도부는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도외시하며 헌신해온 경찰의 독립성까지, 정치셈법으로 희롱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줌밖에 안 되는 유한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경찰의 책무를 훼손해선 안 된다.

아직도 촛불 이전의 무한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국정농단 시절의 구태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당은 경찰들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입니다”라는 목소리를 응원한다.

경찰은 외풍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개헌시계 속도를 맞추지 못한 무능함을 반성할 때이다

국회는 개헌시계의 속도를 맞추지 못한 무능함을 반성해야 한다.

오늘(26일) 열린 헌정특위에서 한국당의 위원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절차와 주체를 문제 삼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과 15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해 국회중심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달려왔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했던 과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마치 국회의 협의가 물 건너 간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1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 국회중심의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여야의 개헌논의는 보다 분명해졌다. 국민의 의견을 담아낸 각 당의 당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염원이 담긴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은 국회의 편이다. 한국당만 남았다. 헌법개정안을 A부터 Z까지 발표하고,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2018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