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원내 4당이 함께하는 개헌안 테이블, 이제는 개헌에 대한 소기의 결론을 낼 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통해 국회 개헌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개헌 논의 테이블에 비로소 원내 4당이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 19대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정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개헌합의가 속도가 나지 않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개헌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개헌에 대한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왔고 국민들의 시선도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회가 지금이라도 속도를 낸다면 개헌안 도출에 필요한 시간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4월 임시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연임제와 책임총리제 논의 등 권력구조개편 문제를 비롯하여 선거연령 인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마지막으로 개헌을 위한 준비과정인 국민투표법개정 등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소기의 결론을 내야 한다.

개헌 테이블의 주체가 4당으로 늘어난 만큼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찾아 효율적이고 보다 지혜로운 개헌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개헌논의 참여가 여야 모두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좁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을 위한 개헌을 위해 앞장서 협상을 주도하면서도 여야 각 당의 주장을 잘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도 동시에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