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70주기, 완전해결 원년으로 삼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제주 4·3 70주기를 맞았다. 비극의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4·3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수순으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고,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잠들지 않는 남도의 피맺힌 한’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래 12년 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과 추념사는 매우 뜻 깊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제주 4.3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해결’을 천명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70만 제주도민의 숭고한 희생과 염원이 담긴 특별법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협력을 촉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치유와 화해의 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항쟁 70주기를 완전해결 원년으로 삼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해 70년 전 그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 정부는 재활용 쓰레기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에 대해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와 협의해 정상화수순에 들어섰다. 신속한 긴급조치의 시행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문제는 국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한 치의 오차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필수이다.

환경부가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추진과 함께 추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비판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환경문제로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품의 수출다변화는 물론 근본적으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중장기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