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회’권한 강화가 아닌 ‘국민’권한 강화가 개헌의 방향이어야 한다

국회의 개헌 논의테이블을 걷어찼던 한국당이 ‘6월 개헌’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2월 당론 채택을 약속했다가 3월에는 4대 개헌의제에 대한 당론제출을 세 차례나 미뤘던 한국당의 뒷북치기가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길 바란다.

오늘 발표된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국가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쟁~ing’로 국민이 국회를 불신토록 한 장본인인 한국당의 ‘국회권한 강화’ 개헌안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유이다.

또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에 대한 당론도 밝혀주길 바란다.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는 미지근한 입장이 과연 ‘국민개헌안’인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의 뒤늦은 개헌당론 발표로 여야의 개헌안이 모두 공개된 만큼, 국회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범보수 야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국회가 파행됐지만, 국민염원인 개헌논의조차 지지부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국민이 부여한 제1의 책무를 걷어차선 안 된다

4월 민생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야합에 의해 공전하고 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의사일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이번 주 예정됐던 상임위와 특위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두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개회식조차 열리지 못한데 이어 화·수·금요일로 예정됐던 환노위 소위원회와 수요일 개최예정이었던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금요일로 예정됐던 청년미래특위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와 특위이다.

국회를 볼모로 한 보수야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 파행을 초래한 두 야당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 야당은 하루속히 국회에 복귀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일자리 추경 협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제1의 책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18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