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향해 막말 할 시간에 검찰 소환이나 대비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 외압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는데, 사실 그 발언은 자신으로 향하는 게 옳았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처럼) 아주 지독하고 아주 잔인한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헌법과 국민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을 충견으로 만들려는 수사 외압를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법사위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으름장을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통째로 훼손시킨 일이다.

권성동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검찰의 칼끝이 자신으로 향하는 게 느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최후의 저항을 해보겠다는 정략적 태도로 보인다. ‘친이명박계스럽다.’

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중이라고 한다. 검찰이 주목하는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채용 입김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숫자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한 기간으로, 청탁 대가로 오간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수사외압 의혹을 포함하여, 6일 염동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할 시간에 검찰 소환이나 잘 대비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반성이나 아무런 사죄가 없는 범법 행위자에게는 법의 엄정한 잣대만이 필요할 뿐이다.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쫓기 기획공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기획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한테까지 손을 뻗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동욱 총장을 뒷조사했던 국정원 송 모 씨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말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긴 침묵을 깨고 검찰총장 재임 당시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정면에서 파헤치자 자신을 내쫓기 위한 공작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언론의 4각 공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년이 지났어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기획공작 의혹은 국민적 의혹으로 오롯이 남아 있다.

검찰이 더 철저한 수사로 박근혜청와대와 국정원, 당시 첫 보도를 한 언론의 커넥션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주길 바란다.

만약 박근혜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불법선거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다면 국민의 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를 하는 장수의 뒤를 캐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2018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