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 과거로 회귀하는 최근 한국당의 모습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국정농단의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상실감을 딛고,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언제까지 ‘쇼’ 타령만 할 것인가? 일자리 추경에 협조해 달라

국민에 의해 조성된 재정을 응급처방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시급한 과제인 청년실업,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감놔라 배놔라’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청년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군산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하다.

언제가지 ‘쇼’ 타령만 할 것인가? 정부의 시책마다 색안경을 끼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재정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책무가 특정 정당의 정치셈법에 가로 막혀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한국당의 ‘표 계산’ 집착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볼모로 한 한국당의 직무유기를 국민은 방관만하지 않을 것이다.

■ 한국당의 ‘국회책무 포기’로 국민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당의 ‘나 몰라라’ 국회파행 행보에 국민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까지 거부하고 나선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이다. 헌법에 어긋난 법률을 고치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위헌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4월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야 한다.

‘선 개헌협상 후 국민투표법 처리’라는 꼼수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