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끝내 개헌 논의를 외면할 것인가

국민개헌을 위한 우선처리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금이라도 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국민들의 선거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안전행정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의 선거권은 여야의 정치적 이념이나 현 쟁점과 무관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은 사안대로 논의를 계속하되 국민투표법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에 불과하다. 지금 개헌은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개헌 내용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회 논의로 여야의 개헌안이 합의 마련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투표법이 4월 20일까지 개정돼야 여야의 개헌안 협상은 5월 초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개헌은 무산되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4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요청드린다.

■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추경안 처리부터

내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된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는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였다.

우리의 자식들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볼모로 정치적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청년 4명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셈이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한다.

OECD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최대 22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 이번 추경안을 국회가 다른 여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미안하고 면목 없는 일이다.

현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 정치권이 ‘열일’하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바로 청년일자리 추경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하루속히 4월 국회일정에 복귀하여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2018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