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미군 유해송환, 신뢰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북한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첫 번째 실천적 조치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으로 신뢰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북미 관계를 열어나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군 유해 송환 조치는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 6.25가 발발한지 68주년이 되는 동안 송환된 미군 유해가 436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극히 다행스럽고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냉전의 시기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막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유해 송환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처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 유해 송환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미가 보여주는 신뢰의 선순환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의심스런 언론플레이,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당시 언론보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원 개혁위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내용 보도에 국정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SBS 보도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는 조사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SBS 역시 언론단체와 시청자 위원, 언론노조 SBS 본부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 개입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논두렁 시계 보도’는 명백히 기획을 한 배후가 있다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최초 기획자뿐만 아니라 기획이 이루어진 배경, 그리고 국가기관을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가진 실질적인 배후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 방송사 등의 연루 의혹이 있고, 폭로의 당사자이자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출국이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폭로 역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 가득한 입장문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귀국해 당당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제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내용의 심각성이라든지 관련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의 강제수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