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4대강 사업

MB 정부의 브랜드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네 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부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보를 설치해 수자원 8억톤을 확보하라',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는 등 4대강 사업의 아주 세부적인 지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공개했다.

씁쓸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실시된 바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모두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해주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전문가의 특별한 설명 없이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고, 썩어가는 강물과 하얗게 배를 드러낸 채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를 보며 온 국민이 진작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지난 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전격적으로 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고, 그 결과 놀랍도록 수질이 개선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설치한 수문들을 해체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에 도전했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이 치를 대가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가 되겠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이 공개됐다.

먼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성찰과 반성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조사,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관행이나 관례가 어떠했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