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법원의 태도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일상의 평온과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가 너무 한가롭기만 하다.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에서는 폐기했다던 문건 USB가 발견됐다고 한다. 고위 법관으로서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임 전 차장이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며,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될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다. 공개된 법관 사찰, 재판 거래 관련 문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별 제출하는 등 이제껏 보인 모습은 사건 은폐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법원이 수사 절차에 천착해서 마치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사법무의 무너진 위신을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지난 과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8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