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검 본질을 벗어난 조사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명칭과 법률상에 명시된 대로, 한정된 사건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송인배 비서관의 급여는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어떤 관련성도 없으며,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도 아니다. 더욱이 특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수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결국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가 불법정치자금이었다면, 홈페이지에 ‘예식관련 문의는 송인배 이사에게 하라’는 공지와 함께 그가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름과 개인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했다는 것은 정식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도, 불법정치자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 망신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특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인 사안에 수사력을 쏟는 상황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위해 구성된 특검이 조사로 성과를 내는 대신 여론형성에만 열을 올리며 특검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껏 특검이 보인 무리한 수사와 미진한 성과를 덮기 위한 과도한 언론플레이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을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8월 14일은 27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써,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나오게 된 뜻 깊은 날이다.

2012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오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이제 생존자는 27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다양한 물적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정부 또한 ‘위안부’ 피해 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키는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매듭과 양승태 대법원의 ‘위안부’ 소송 개입까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곁에서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여정에 늘 함께 할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의 홍일표 의원 재판 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부정(不正)의 화수분일 정도로, 끝 모를 불법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7년 3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 말에 이미 방어 전략 문건을 만들었고, 비공개 수사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기소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파악한 경위부터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법원행정처에 전달되고,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2014년경에 법원행정처가 홍 의원의 피고인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문건도 있다고 한다.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시점은 2014년 말 경이다.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설치는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원 입법을 통하려 했던 만큼, 홍 의원에 대한 방어전략 검토 지시 및 문건 보고의 진짜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권을 사유화하고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다.

마지막까지 법과 원칙을 놓지 않아야 하는 법원이 집권세력과 적극적·능동적인 야합과 협잡을 해가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더 이상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할 명분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바대로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