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 확인돼,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밝혀내야

16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양 회장이 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써 의혹으로 제기돼왔던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정확히 확인된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은 비단 양진호 회장 1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되어 추가 송치 예정이라 밝혔다.

다만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쟁점인 불법수익 환수와 관련하여 경찰은 양 회장이 약 5년간(2013.12.4∼2018.9.26)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음란물로 인한 부당이득이 약 70억원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웹하드업체의 60% 이상이 음란물로 인한 수익이라고 지적되는데다 양 전 회장은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만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수익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음란물 제작, 유포, 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