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에이펙 순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 세계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와 주도적 노력이 돋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에이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공조 방안 등에 관해 긴밀히 논의하는 등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세안 태평양 국가 정상들과도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추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설명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지지를 당부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지지와 공조를 이끌어내고, ‘신남방 정책’과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아세안 태평양 국가 정상들과 공유하며 국가적 위상을 높인 일거양득의 순방이었다.

특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선 순환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성공적인 2차 북미회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이에 러시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의 목표 중 하나였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가 결정되어, 2019년 말 아세안 10개국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다. 이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에 모든 협력과 협조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 아동학대 제로,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오늘(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매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캠페인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을 실시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있는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할 중대범죄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중요한 자산 가치이며 동력이다.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관심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쓸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9일)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석현)와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남인순)에 대한 구성 보고가 있었다. 구성 현황은 첨부와 같다.

[첨부1]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 이석현)

[첨부2]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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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