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오후 현안 논평

■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칠 것이라는 국내 초유이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망이 공식화됐다. 현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2.1명)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인구 감소 시점이 더 빨라지게 됐다.

초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노동력 감소로 연결되고, 결국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보다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주택난 해소, 여성 고용 안정, 젊은 세대 일자리 문제 해소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자유한국당의 도 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 제정신인가

최근 자유한국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체면만 구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당 공식회의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사퇴한 교무부장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딸의 담임이었고, 이후 그 딸이 명문사립대 치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바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김 총장은 사실 관계에 소홀했음을 인정한다며 서둘러 사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딸에 대해서도 현 정부 실세의 도움으로 대학 전공을 바꿨다는 주장을 했는데, 한국당이 사실상 당사자로 지목한 조국 민정수석은 박 시장의 딸이 전과할 당시 미국에 있었고, 박 시장의 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민정수석은 “정치적 비판이나 야유는 편파적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감수한다. 그러나 허위중상은 감수할 수 없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비난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정치적 공세 도구로 활용하려다 신뢰도만 깎이고 체면도 구긴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은 가짜뉴스 생산인가.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민생은 안 보이나. 보이콧을 속히 철회하고 본업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8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